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11주 만에 멈췄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윤 당선인 측도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보합을 기록했던 전국 아파트값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소폭 하락, 소폭 상승이라는 최근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번 주에도 반복된 셈입니다.
서울에선 분위기 변화도 감지됩니다.
이번 주엔 지난 1월 말부터 10주 동안 이어진 하락세가 멈췄는데요,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예정된 용산과, 강남권의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까스로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인수위원회도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신용현 / 인수위 대변인 (지난 6일) :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큰 제목을 놓고 그것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종합 계획에 대한 일정 같은 로드맵을 만들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다 생각해서….]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였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전국 전셋값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5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임대차 3법 처리 이전 3년 2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은 10%가량 올랐는데, 시행 뒤 1년 7개월 동안은 무려 27%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전세가 크게 줄고 신규 계약을 중심으론 전셋값이 폭등하는 이중가격 구조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불안 요소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손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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